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조세·세금
박성민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첨단기술#산업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AI 같은 중요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, AI 같은 중요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구비에만 세금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제품 생산·판매 시에도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연구비에만 세금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제품 생산·판매 시에도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첨단기술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요.
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첨단기술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만 혜택을 받아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.
큰 기업만 혜택을 받아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