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시험금지#과잉사교육완화#영업정지과태료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시험을 금지하는 점입니다.
✅ 학원은 배정이나 선발 평가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만 시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✅ 이로써 학원 경쟁이 줄고 건전한 운영이 촉진되지만 조기발견의 필요성은 보완해야 합니다.
✅ 학원은 배정이나 선발 평가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만 시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✅ 이로써 학원 경쟁이 줄고 건전한 운영이 촉진되지만 조기발견의 필요성은 보완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13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