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0
6
공포
2026-03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사교육#학원규제#조기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아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 특히 유아 영어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대상이에요.
유아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 특히 유아 영어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(4세 고시, 7세 고시)가 계속되는데, 앞으로는 학원이 유아 대상 시험을 하지 못해요.
현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(4세 고시, 7세 고시)가 계속되는데, 앞으로는 학원이 유아 대상 시험을 하지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무리한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, 부모님의 불필요한 사교육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자녀가 무리한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, 부모님의 불필요한 사교육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이 공식 시험 대신 상담이나 다른 명목으로 실질적인 수준별 선발을 할 수 있어요.
학원이 공식 시험 대신 상담이나 다른 명목으로 실질적인 수준별 선발을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