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범죄·형사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자#신상등록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돼요
아동·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옛날 법 규칙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최신 법 규칙을 따르게 돼요
현재는 옛날 법 규칙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최신 법 규칙을 따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자 관리 규칙이 명확해져서 아동 보호가 더 확실하고 안정적이 돼요
성범죄자 관리 규칙이 명확해져서 아동 보호가 더 확실하고 안정적이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