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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노사 간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를 국가가 지원하고, 특정 업종에 노정교섭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.
✅ 바뀌는 점은 신설 제30조의2로 특정 업종 연합노조가 교섭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30일 내 구성을 보장하며, 제30조의3으로 돌봄 업종 전국 노조에 노정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 근로조건 개선 참여 확대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