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문화·체육·관광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문화재수리#책임보험의무화#품질관리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재 수리 업체와 기술자가 법의 적용을 받아요.
문화재 수리 업체와 기술자가 법의 적용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리업체만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도 책임져야 해요.
현재는 수리업체만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도 책임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재가 손상되면 더 많은 회사가 배상하니까 품질이 좋아지고 피해가 보상돼요.
문화재가 손상되면 더 많은 회사가 배상하니까 품질이 좋아지고 피해가 보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기업들이 보험료를 내야 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작은 기업들이 보험료를 내야 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