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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운영에 성범죄 전력자 금지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를 적용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범죄 전력자 금지,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, 감독기관의 검사권 강화와 사고조사 체계 및 사고기록대장 도입이 주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 안전과 신뢰가 향상되나 중소사업자 부담과 집행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