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병진의원 등 13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지원#일몰연장#지방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069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재강의원ㆍ용혜인의원ㆍ이성권의원 등 23인
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진상규명위원회#피해자보상#트라우마치유
의안번호: 22069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서범수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가동행#사전방문보고#하자표준화
의안번호: 22069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서범수의원 등 11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심의공정성#입찰비리방지#설계도서검토
의안번호: 22069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강훈식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시장#공시의무#단기매매차익
의안번호: 22069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서범수의원 등 10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토보상확대#주택건축물보상#전매완화
의안번호: 220694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6
정을호의원 등 15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보육#사회복지법인#잔여재산귀속특례
의안번호: 22069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용혜인의원 등 11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등록면허세#대도시중과세
의안번호: 220693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6
박정하의원 등 11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체등급분류#게임산업진흥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9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종욱의원 등 10인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성#독립성#공공기관
의안번호: 2206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