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치료감호#치료명령#재범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무차별 범죄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재범을 차단하는 것이다.
✅ 무차별 범죄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기준이 신설된다.
✅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의 재범 예방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차별 범죄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기준이 신설된다.
✅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의 재범 예방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