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정책#기본권교육#대면교육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으로 규정하고, 기본권교육을 대면으로 의무화해 권리보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 2항 4호·5호 신설과 제38조 1항 적용으로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보호 강화, 가혹행위 감소, 권리구제 실효성 증가와 함께 비용 및 실행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 2항 4호·5호 신설과 제38조 1항 적용으로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보호 강화, 가혹행위 감소, 권리구제 실효성 증가와 함께 비용 및 실행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3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