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국방·병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기본권#인권교육 의무화#가혹행위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군인과 입대 예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모든 군인과 입대 예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권교육이 권고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대면교육으로 바뀌어요
현재는 인권교육이 권고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대면교육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군 복무 중 기본권을 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고 가혹행위 예방 효과가 커져요
자녀가 군 복무 중 기본권을 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고 가혹행위 예방 효과가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 어려울 수 있고 실효성 확보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 어려울 수 있고 실효성 확보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