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산업·기업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화학물질 등록#비용 투명성#기업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들, 특히 후발 진입 기업들이 영향받아요
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들, 특히 후발 진입 기업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계산해요
현재는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계산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도한 비용 청구로부터 보호받고 분쟁이 생기면 정부가 중재해줘요
과도한 비용 청구로부터 보호받고 분쟁이 생기면 정부가 중재해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실제 적용할 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실제 적용할 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