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12-26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체육계인권침해정의#징계권확대#스포츠산업진흥
의안번호: 2206955
공포
제안일: 2024-12-26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#한옥체험업#다자녀가구관광지원
의안번호: 2206954
공포
제안일: 2024-12-26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확률형아이템정보표시#피해구제센터#이용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69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모경종의원 등 13인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투명성#공무원중립성#겸직교수요원
의안번호: 22069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종욱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혜택확대#개인투자용국채#매입한도확대
의안번호: 22069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종욱의원 등 10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개편#인적공제확대#자녀공제상향
의안번호: 22069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종욱의원 등 10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당한특약#납품대금연동제#고정가격계약
의안번호: 22069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종욱의원 등 10인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영화#대상제외#법개정
의안번호: 22069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개호의원 등 10인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합성확인#의견청취#이동편의
의안번호: 22069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안태준의원 등 11인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플랫폼중개#중개요금규제
의안번호: 2206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