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경용품#부가가치세#여성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경용품을 구매하는 모든 여성이 영향받아요
월경용품을 구매하는 모든 여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분 면세라서 숨어있는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완전히 세금이 없어져요
현재는 부분 면세라서 숨어있는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완전히 세금이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경용품 가격이 내려가서 매달 여성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
월경용품 가격이 내려가서 매달 여성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 가게에서 다른 이유로 가격을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
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 가게에서 다른 이유로 가격을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