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김재섭|국민의힘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#디지털자산#인가등록제#이용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산업 진입 규제,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가·등록 기반의 영업 허가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체계로 시장 진입과 운영을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·안전성 강화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나, 중소업체의 진입장벽과 규제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가·등록 기반의 영업 허가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체계로 시장 진입과 운영을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·안전성 강화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나, 중소업체의 진입장벽과 규제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