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금융·보험
김재섭|국민의힘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#암호화폐#금융규제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 투자자, 거래소 운영사,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암호화폐 투자자, 거래소 운영사,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거래 방지만 하는데, 앞으로는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요.
현재는 불법 거래 방지만 하는데, 앞으로는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암호화폐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해져서 내 자산이 더 잘 보호되고 사기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.
암호화폐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해져서 내 자산이 더 잘 보호되고 사기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감시가 강해지면서 거래 자유도가 낮아지고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정부 감시가 강해지면서 거래 자유도가 낮아지고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