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계획#주민참여#신재생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ㆍ재생에너지의 지역 맞춤 공급과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지역계획 의무화와 조합·주민자치회·마을기업 등 주체 참여 재원 조합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균형 강화와 수용성 증가로 보급 안정성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지역계획 의무화와 조합·주민자치회·마을기업 등 주체 참여 재원 조합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균형 강화와 수용성 증가로 보급 안정성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3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