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5
행정·지방자치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#국민투표#투표권확대#재외국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, 특히 해외에 사는 국민
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, 특히 해외에 사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표가 제한적이고 해외국민이 투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투표 방법이 훨씬 많아져요
현재는 투표가 제한적이고 해외국민이 투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투표 방법이 훨씬 많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
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온라인에서 거짓정보가 늘어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
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온라인에서 거짓정보가 늘어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