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호#폭언폭행예방#협조의무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·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수급자 협조 의무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3조 제6항·제7항 신설로 보호조치와 협조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원 안전과 업무 안정성,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3조 제6항·제7항 신설로 보호조치와 협조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원 안전과 업무 안정성,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