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사회복지·연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복지공무원 보호#직장폭력 방지#민원인 협조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폭언·폭행 금지 규정과 민원인 협조 의무가 생겨요
현재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폭언·폭행 금지 규정과 민원인 협조 의무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지 신청 시 공무원을 존중해야 하고, 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복지 신청 시 공무원을 존중해야 하고, 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원인의 협조 의무 규정이 정당한 민원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
민원인의 협조 의무 규정이 정당한 민원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