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채권#세제혜택#환경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비과세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국내 녹색채권과 KRX 상장 채권에 비과세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녹색투자 촉진과 자금조달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조세지출 증가와 분류 해석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국내 녹색채권과 KRX 상장 채권에 비과세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녹색투자 촉진과 자금조달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조세지출 증가와 분류 해석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