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#골재채취#품질관리#행정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규 골재채취업자 교육 의무와 품질·안전 책임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등록 교육으로 행정처분 감경, 점검 거부 시 처분 강화, 수시검사 확대와 비용지원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과 공급의 안정성 증가, 공공건설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, 법령 운영의 합리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등록 교육으로 행정처분 감경, 점검 거부 시 처분 강화, 수시검사 확대와 비용지원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과 공급의 안정성 증가, 공공건설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, 법령 운영의 합리화다.
의안번호: 2213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