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경용품#부가가치세#성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들이 월경용품을 사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여성들이 월경용품을 사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월경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, 앞으로는 영세율(세금 0%)로 바뀌어요.
현재는 월경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, 앞으로는 영세율(세금 0%)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경용품 가격이 내려가서 여성들의 생리용품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월경용품 가격이 내려가서 여성들의 생리용품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세금 절감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세금 절감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