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월경용품#부가가치세#영세율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월경용품을 면세에서 영세율(0%)로 전환해 여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높이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0% 영세율 적용으로 제조·유통 단계의 VAT 부담을 완화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비용 감소와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가 기대되나, 시행 시점·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