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공공요금지원#고용보험촉진#대출상환유연성
의안번호: 2206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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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전략기술#수출승인#국회보고
의안번호: 2206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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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징벌적손해배상#상표등록출원단축#상표권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6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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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에너지전환#재생에너지#산업단지임대특례
의안번호: 2206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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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국가핵심기술#산업기술보호#수출심사강화
의안번호: 22069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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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정무위원장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예금자보호#지급한도#대통령령
의안번호: 2206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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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정무위원장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분기배당확정#공시제도개선#과징금상향
의안번호: 2206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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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행정안전위원장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담배개별소비세#소방안전교부세#법률규정
의안번호: 2206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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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정무위원장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기간산업안정기금#국가승계#국고귀속
의안번호: 2206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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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12-24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납세자편의#세제개편#가상자산과세연장
의안번호: 2206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