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09-29
3
정부이송
2025-09-29
4
공포
2025-10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법무·사법
국회운영위원장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회운영위원장)
#국회청문회#위증#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하는 증인과 감정인이 영향받아요
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하는 증인과 감정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위원회 종료 후 고발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본회의와 여러 기관이 수사해요
현재는 특별위원회 종료 후 고발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본회의와 여러 기관이 수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 증언의 거짓말을 더 철저히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
국회 증언의 거짓말을 더 철저히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본회의의 정치적 남용이나 여러 기관 간 중복 수사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본회의의 정치적 남용이나 여러 기관 간 중복 수사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