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문화·체육·관광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체육지도자#학대 범죄#선수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장애인, 노인을 가르치는 체육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, 장애인, 노인을 가르치는 체육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자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 노인학대 범죄자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.
현재는 성범죄자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 노인학대 범죄자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동을 배우는 어린이와 약자들이 학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운동을 배우는 어린이와 약자들이 학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특정 직업을 못 가지게 되는 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.
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특정 직업을 못 가지게 되는 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