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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민의 환경권을 법적 목적에 포함하고 기후위기에 맞춘 위원회 체계와 감축·적응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대표성 확충을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순배출량 보고·연도별 이행 점검, 부진 시 추가 감축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과학적 근거 강화와 감축·적응 효과의 투명한 평가로 신뢰 증가, 기후대응기금의 활용 확대와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안정성 상승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