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09-29
3
정부이송
2025-10-17
4
공포
2025-10-2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환경·에너지
기후위기 특별위원장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위기 특별위원장)
#배출권거래#탄소중립#시장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소 배출 기업과 배출권에 투자하는 개인·기관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
탄소 배출 기업과 배출권에 투자하는 개인·기관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권 시세조작이 적발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금지하고 큰 벌금·징역으로 처벌해요
현재는 배출권 시세조작이 적발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금지하고 큰 벌금·징역으로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장이 공정해지면서 배출권 투자가 더 안전해지고, 기업들의 탄소감축 의무도 실제로 지켜져요
시장이 공정해지면서 배출권 투자가 더 안전해지고, 기업들의 탄소감축 의무도 실제로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받는 벌금이 훨씬 커질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
기업들이 받는 벌금이 훨씬 커질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