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09-28
3
정부이송
2025-09-29
4
공포
2025-10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국회운영위원장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국회운영위원장)
#국회기록원#위원회개편#독립적기록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국회기록보존소의 한계 해결과 독립적·전문적 관리 체계 확보를 위해 국회기록원을 설립하고, 국회위원회 소관을 재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제정,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 재편 등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위원회 체계 조정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기록 관리로 품질·투명성 향상,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, 다만 이행 비용 증가와 초기 혼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제정,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 재편 등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위원회 체계 조정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기록 관리로 품질·투명성 향상,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, 다만 이행 비용 증가와 초기 혼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3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