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참여#국회청원#신속심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민의 법 제정·개정·폐지 청원은 18세 이상이 특정 동의 수를 충족하면 신속 심사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 각 상임위원회가 청원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비용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 각 상임위원회가 청원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비용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