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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근로복지공단 임원 구성에 반영하는 규정 정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임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1명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원 구성의 다양성과 노동자 참여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노동자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,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문제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