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
#임금체불#하도급#근로자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와 하도급으로 일을 주는 상위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급여를 안 줄 때 국가가 대신 주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돈을 더 강하게 회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고, 회사들이 급여를 더 책임감 있게 줄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하도급 회사가 상위 회사의 책임까지 대신 질 수 있어서, 체불 책임이 엮인 회사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3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