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전기자동차#충전시설#인프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·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시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·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시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충전시설 관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보 등록과 관리기준을 만들어요.
지금은 충전시설 관리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보 등록과 관리기준을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를 탈 때 충전소를 더 쉽게 찾고, 고장 나면 빠르게 수리받을 수 있어요.
전기차를 탈 때 충전소를 더 쉽게 찾고, 고장 나면 빠르게 수리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전시설 사업자의 정보 등록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충전시설 사업자의 정보 등록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