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충전시설관리#정보등록#배출부과금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충전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의 관리 체계와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설치정보 등록 의무와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, 관리기준 마련, 전담기관 지정을 새롭게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이용편의와 안전성 증가, 관리투명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다.
전기충전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의 관리 체계와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설치정보 등록 의무와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, 관리기준 마련, 전담기관 지정을 새롭게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이용편의와 안전성 증가, 관리투명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3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