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행정·지방자치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강제출석#벌칙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정감사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는 기업 임원, 공무원, 재단 이사장 등이 영향을 받아요.
국정감사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는 기업 임원, 공무원, 재단 이사장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정감사에만 강제출석이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국회 활동에서 강제하고 처벌도 훨씬 세워요.
현재는 국정감사에만 강제출석이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국회 활동에서 강제하고 처벌도 훨씬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정부와 기업을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요.
국회가 정부와 기업을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처벌로 증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.
과도한 처벌로 증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