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본회의 심의
2025-12-02
4
정부이송
2025-12-12
5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범죄·형사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 범죄#범죄자 감시#피해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토킹 범죄자가 가까워져도 피해자가 모르지만, 앞으로는 범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즉시 알림이 가요.
현재는 스토킹 범죄자가 가까워져도 피해자가 모르지만, 앞으로는 범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즉시 알림이 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순간에 피해자가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위험한 순간에 피해자가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