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본회의 심의
2025-12-02
4
정부이송
2025-12-12
5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통지의무#수신자료제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피부착자등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개정은 제15조의2 등 신설과 관련 규정의 보완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피해자 대피의 안전성 증대,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이 법의 핵심은 피부착자등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개정은 제15조의2 등 신설과 관련 규정의 보완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피해자 대피의 안전성 증대,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