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손솔|진보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직준비급여#청년고용#고용보험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과 이직자에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제공해 고용전환을 돕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료 6년 납입 시 자발적 이직에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고, 청년은 600일 이직준비급여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과 구직자의 고용전환이 촉진되고 이직 부담이 경감되며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료 6년 납입 시 자발적 이직에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고, 청년은 600일 이직준비급여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과 구직자의 고용전환이 촉진되고 이직 부담이 경감되며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