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비소득공제#게임이용료#산업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과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, 게임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게임 산업 활성화와 문화로의 인식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, 게임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게임 산업 활성화와 문화로의 인식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3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