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조세·세금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#소득공제#신용카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게임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게임 구매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게임을 사면 세금을 덜 내게 돼요
현재는 게임 구매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게임을 사면 세금을 덜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게임에 쓰는 돈이 월급에서 제외되어 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
매달 게임에 쓰는 돈이 월급에서 제외되어 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게임 구매를 늘리도록 유도해서 게임 중독이 심해질 수 있어요
게임 구매를 늘리도록 유도해서 게임 중독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