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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 없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비율 이상의 배당성향과 당기순이익 부재 기업의 배당에 한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구도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당 확대와 주가 활성화 가능성은 커지지만 재정수입 감소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등 우려가 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