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09-26
3
정부이송
2025-09-29
4
공포
2025-10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행정안전위원장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조직개편#부처간권한재편#데이터지식재산역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행정조직을 재설계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위 폐지 후 신설 위원회, 위원회 체계 재편, 데이터·지식재산 부처 강화 등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율성과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부처 간 조정 비용과 이견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위 폐지 후 신설 위원회, 위원회 체계 재편, 데이터·지식재산 부처 강화 등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율성과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부처 간 조정 비용과 이견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13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