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09-26
3
정부이송
2025-09-29
4
공포
2025-10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정부 조직 개편#AI·기후 정책 강화#성평등 정책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, 방송사, 금융기관, 중소기업, 여성 정책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, 방송사, 금융기관, 중소기업, 여성 정책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기능을 정리해서, 앞으로는 AI·기후·성평등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바꿔요.
현재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기능을 정리해서, 앞으로는 AI·기후·성평등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기후변화, 인공지능, 성평등 같은 중요한 과제에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.
정부가 기후변화, 인공지능, 성평등 같은 중요한 과제에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나 일시적 혼란이 생길 수 있고, 중복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나 일시적 혼란이 생길 수 있고, 중복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