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재난·안전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국립공원#산불#재난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공원 탐방객과 산불·재난 위험 지역 주민
국립공원 탐방객과 산불·재난 위험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립공원 재난 관리 권한이 불명확해요. 앞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이 산불, 산사태 예방과 구조를 직접 담당해요
현재는 국립공원 재난 관리 권한이 불명확해요. 앞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이 산불, 산사태 예방과 구조를 직접 담당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나 산사태가 나면 더 빠르게 구조받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
산불이나 산사태가 나면 더 빠르게 구조받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립공원공단 조직이 확대돼서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산림청, 소방청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도 있어요
국립공원공단 조직이 확대돼서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산림청, 소방청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