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
#장애인고용촉진#장애인표준사업장#공정거래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자회사 간 공동투자를 허용하고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춘 특례를 도입하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다수 계열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표준사업장의 주식 소유를 금지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관리 부담 증가와 규정 준수 필요성이다.
의안번호: 2213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