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법제사법위원장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배상명령확대#디지털성범죄#아동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배상명령 대상이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상명령 대상에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11조, 제15조의2를 추가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상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회복이 빨라지고 재발 억제에 기여하나, 남용 위험과 절차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상명령 대상에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11조, 제15조의2를 추가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상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회복이 빨라지고 재발 억제에 기여하나, 남용 위험과 절차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