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시멘트규제#6가크롬관리#주거안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신설, 6가 크롬 관리의 법적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6가 크롬 노출 감소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나 비용 증가 등 부담도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신설, 6가 크롬 관리의 법적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6가 크롬 노출 감소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나 비용 증가 등 부담도 따른다.
의안번호: 2213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