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김예지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증진#입원제도개선#권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제도 및 동의입원을 폐지하고 권익 중심의 입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강제입원과 동의입원을 없애고, 지방자치단체 주도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 및 가족 갈등 완화와 치료 연속성 개선이 기대되나 자원과 체계 정비의 리스크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강제입원과 동의입원을 없애고, 지방자치단체 주도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 및 가족 갈등 완화와 치료 연속성 개선이 기대되나 자원과 체계 정비의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