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법무·사법
이해민|조국혁신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자보호#권력감시#범죄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정과 권력남용을 신고하는 국민들이 보호 대상이 돼요
부정과 권력남용을 신고하는 국민들이 보호 대상이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행위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나라를 위협하는 범죄 신고도 보호해줘요
현재는 일부 행위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나라를 위협하는 범죄 신고도 보호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자가 안전해지면 국민들이 부정과 권력남용에 더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요
신고자가 안전해지면 국민들이 부정과 권력남용에 더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악의적 신고나 무고 사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악의적 신고나 무고 사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