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실명거래#은닉재산추적#특수관계법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체납자 특수관계법인과 대표이사의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새로 허용되어 은닉재산 추적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은닉재산 감소와 징수 강화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새로 허용되어 은닉재산 추적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은닉재산 감소와 징수 강화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13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