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11-06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교육세전입확대#고등교육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교육세율 인상으로 회계로의 재원전입을 늘리고 일몰일을 2030년으로 연장한다.
✅ 참고로 이 법안은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재정 안정성과 거점국립대 육성은 기대되나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교육세율 인상으로 회계로의 재원전입을 늘리고 일몰일을 2030년으로 연장한다.
✅ 참고로 이 법안은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재정 안정성과 거점국립대 육성은 기대되나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