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연령확대#지급액인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지급액 인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 아동의 수당 접근성 증가와 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,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 아동의 수당 접근성 증가와 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,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