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교통·물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물운송#공제조합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공제조합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공제조합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 정해진 사업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법에 정해진 사업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제조합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사고 피해자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.
공제조합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사고 피해자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익사업 확대로 공제조합이 조합원 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잃고 영리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
수익사업 확대로 공제조합이 조합원 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잃고 영리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