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사회복지·연금
이만희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장기요양보험#계절근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업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업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외국인이 의무로 가입하는데, 앞으로는 8개월 단기 계절근로자는 제외돼요.
현재는 모든 외국인이 의무로 가입하는데, 앞으로는 8개월 단기 계절근로자는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업 회사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, 실제 누가 혜택을 받는 제도만 운영하게 돼요.
농어업 회사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, 실제 누가 혜택을 받는 제도만 운영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절근로자는 보험 보호 없이 일하게 되는데,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.
계절근로자는 보험 보호 없이 일하게 되는데,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