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이만희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절근로자#장기요양보험#의무가입배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계절근로자(E-8)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하여 비용 부담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제3항의 단서 신설로 계절근로자의 의무가입 대상이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험료 부담 감소와 제도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형평성과 재정 영향 우려도 있다.
계절근로자(E-8)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하여 비용 부담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제3항의 단서 신설로 계절근로자의 의무가입 대상이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험료 부담 감소와 제도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형평성과 재정 영향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