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투명성#국회보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유재산 처분 규모 이상은 국회에 사실과 사유를 보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처분한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, 처분 내역의 투명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회 검토와 시민 눈높이를 맞춘 예산·자산 관리 신뢰 증대와 부당 처분 감소를 기대한다.
국유재산 처분 규모 이상은 국회에 사실과 사유를 보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처분한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, 처분 내역의 투명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회 검토와 시민 눈높이를 맞춘 예산·자산 관리 신뢰 증대와 부당 처분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3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