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6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투명성#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와 국유재산 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
국회와 국유재산 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각 계획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매각 결과도 국회에 보고돼요
현재는 매각 계획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매각 결과도 국회에 보고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유재산이 투명하게 팔리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어서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국유재산이 투명하게 팔리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어서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모가 작은 매각은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
규모가 작은 매각은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