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법무·사법
김선교|국민의힘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 보호#적극행정#국가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이 일하다가 실수했을 때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나요.
공무원이 일하다가 실수했을 때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과실 시 국가가 배상 후 공무원 개인에게 돈을 받지만, 앞으로는 일정 조건 만족 시 받지 않아요.
현재는 중과실 시 국가가 배상 후 공무원 개인에게 돈을 받지만, 앞으로는 일정 조건 만족 시 받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책임 걱정 없이 더 과감하게 일해서 공공 서비스가 빨리 진행되고 의사결정이 활발해져요.
공무원이 책임 걱정 없이 더 과감하게 일해서 공공 서비스가 빨리 진행되고 의사결정이 활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이 과실 책임을 너무 쉽게 피할 수 있고, '일정 조건'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.
공무원이 과실 책임을 너무 쉽게 피할 수 있고, '일정 조건'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