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념관#임원해임#기관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기념관 임원과 관장이 영향을 받아요
독립기념관 임원과 관장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원을 해임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손실 시 해임할 수 있어요
현재는 임원을 해임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손실 시 해임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독립기념관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돼요
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독립기념관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"중대한 손실" 같은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"중대한 손실" 같은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