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해임권한#책임성강화#독립기념관
AI 요약
✅ 임원이 해임될 수 있도록 임명권자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임원이 위반 시 해임 가능하고, 보훈부장관·이사회가 해임건의·해임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.
✅ 책임성 강화로 임원 부정행위 억제와 공익성·투명성 증가에 기여한다.
✅ 임원이 위반 시 해임 가능하고, 보훈부장관·이사회가 해임건의·해임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.
✅ 책임성 강화로 임원 부정행위 억제와 공익성·투명성 증가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3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