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임규정#위원회책임성강화#해임건의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원 해임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 해임·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장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가 높아지고, 직무태만 억제 및 정책 일관성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 해임·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장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가 높아지고, 직무태만 억제 및 정책 일관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3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