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교육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사편찬#책임성강화#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사를 배우는 학생, 역사 자료를 이용하는 국민
한국사를 배우는 학생, 역사 자료를 이용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임명만 할 수 있던 것에서, 이제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.
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임명만 할 수 있던 것에서, 이제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한국사 자료와 교육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어요.
국가가 한국사 자료와 교육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부장관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교육부장관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32